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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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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이 옳바른 한해 대책인지 궁금해요
No 493
작성자 현ㅇㅇ
조회수 1724
등록일 2014-02-03 18:08
첨부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개선바랍니다.hwp 바로보기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개선바랍니다. 제주시에서는 2014년도에 물저장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서에 따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통해 가뭄 등에 대비 등 밭작물 용수 기반 확충과 농가에 한해대책 물저장시설 지원으로 가뭄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수도시설이 된 곳에 한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는 농업행정이 현장감이 있는지 감감하네요 우선 물저장시설 설치개소에요, 수원확보가 가능한 시설이라는 곳인데 수원확보가 가능한곳이 수도시설이 된 곳이라네요. 대체 한해대책으로 수도시설이 되 있는데 이곳에 또 물저장시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저장시설이 전혀 없어 한해 대책에 무방비인 개소에 먼저 설치하여야 하는것이 옳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 물저장시설을 하여 한해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요? 둘째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물 50톤 저장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물백시설로 하면 동일한 저장능력을 하는데 1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못을 조성하면 위보다 세배다 많은 저장시설을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세째 타지역의 예를 한 번 살펴 보아야 겠네요 전남도의 경우 둠벙(간단히 연못)사업을 하는데 1개소(바닥면적 100㎡, 깊이 1.5~2m, 대략 150톤 내외)에 200만원에 시행하고 있네요. 어느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곳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첨부로 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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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등록일 2014-04-17 16:43
첨부
○ 의정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제주시(농정과)에서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금주 중에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지원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자”는 밭작물 재배농가이며 “사업대상지”는 용수공급 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 평가 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용수 미 공급(25점) - 사업장내 용수 공급(10점) ○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과 타 지역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는 다수의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아가겠습니다. ○ 물 저장시설 지원 사업 관련은 제주시 농정과(T.728-3353)로 기타 사항은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T.741-2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이 옳바른 한해 대책인지 궁금해요(현상휴 / 2014-02-03 18:08:08) >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개선바랍니다. > > 제주시에서는 2014년도에 물저장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 >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서에 따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통해 가뭄 등에 대비 등 밭작물 용수 기반 확충과 농가에 한해대책 물저장시설 지원으로 가뭄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 >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수도시설이 된 곳에 한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는 농업행정이 현장감이 있는지 감감하네요 > > 우선 물저장시설 설치개소에요, 수원확보가 가능한 시설이라는 곳인데 수원확보가 가능한곳이 수도시설이 된 곳이라네요. 대체 한해대책으로 수도시설이 되 있는데 이곳에 또 물저장시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저장시설이 전혀 없어 한해 대책에 무방비인 개소에 먼저 설치하여야 하는것이 옳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 >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 물저장시설을 하여 한해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요? > > 둘째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물 50톤 저장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물백시설로 하면 동일한 저장능력을 하는데 1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못을 조성하면 위보다 세배다 많은 저장시설을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 > 세째 타지역의 예를 한 번 살펴 보아야 겠네요 > 전남도의 경우 둠벙(간단히 연못)사업을 하는데 1개소(바닥면적 100㎡, 깊이 1.5~2m, 대략 150톤 내외)에 200만원에 시행하고 있네요. > > 어느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다른곳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첨부로 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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