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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관련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 |
|---|---|
| No | 490 |
| 작성자 | 임현 |
| 조회수 | 1941 |
| 등록일 | 2014-01-19 19:37 |
| 제주시(장)가 지난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협약서’로써 협의를 하고‘협약식’(아래 링크 주소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개동이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지역주민들과‘협약서’로 한 약속을 무참히 깨뜨린 기만적 행정에 다름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주시(장)의 2011년 3월 22일 협약식 동영상 아래 주소 링크 참조http://jejusi.go.kr/ezbbs/ezbbs2008.php?artcat=&eb_seq=136470&ebcf_id=UCC&is_border_include=1&job=detail&mid=&page=9 따라서, 봉개동이 그 입지후보지가 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에 있으며, 이로써 봉개동에 대한 입지후보지 지정은 즉각 철회되어야만 하고 종국적으로 봉개동을 그 입지에서 배제하는 행정만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의회 본연의 책무,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총 11명)에 도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총 11명)의 명단 등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이 확정 종결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체없이 공개하겠다고 회신하였음.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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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장정환 |
| 등록일 | 2014-01-21 15:08 |
| 첨부 | |
| o 평소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봉개, 교래, 동복 3군데를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사항 등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권한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o 아울러,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제외와 관련된 사항은 기위 관계부서에 봉개동 주민들의 입장 등을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도시전문위원실로(741-2044)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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