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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땅 정말 이래도 되나요...? | |
|---|---|
| No | 499 |
| 작성자 | 한성희 |
| 조회수 | 2230 |
| 등록일 | 2014-04-29 23:16 |
| 제주땅 정말 이래도 되나요....? J 사장은 경기도출신의 자칭 중국통 사업가 이다. 그를 만난건 몇 년전 수년간의 상해생활시절 어떤 투자관계 자문 때문에 만나게 ?獰駭�. 한중 수교가 시작된 직후 바로 중국동북부(북경,길림,장춘,심양지역)으로 건너가 수교 초기 몇 년간 식품사업등을 주종으로 수십억대 의 돈을 벌었던 사람이다. 십여년전, 그간 중국에서 벌었던 수십억 에다 한국자금 수십억을 동원하여 중국남쪽 중국에서도 손꼽는 휴양관광지 해남도에 2-3년에 걸쳐 아주근사한 호텔(식당,바,가라오케등 유흥시설 포함)을 건설하여 의욕에넘쳐 사업을 펼쳐가기 시작 하던때 였다. 새호텔을 개업하고 4-5개월은 그야말로 순풍에 돗단 듯이 손님이 넘쳐나고 기대이상의 돈이 들어와 복터진줄 알았던 때쯤 어느때인가 젊고 건장하고 돈펑펑 잘쓰는 건장한 친구들이 4-5명씩 몇팀씩 찾아들기 시작 하더니 한달쯤 되기 시작한때부터 매일매일 시도때도없이 시비와 폭력과 패싸움등 아침 영업시작때부터 영업종료때까지 수시로 싸움판 폭력판이 벌어져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고, 손님은 떠나버리고 악소문이 나고 또나서 결국 영업이 안될정도가 되고 오늘은 북경파 깡패집단이 찾아와 호텔을 자기네들에게 넘기라는 협박공갈,내일은 흑룡강성파 깡패집단,광동성파 깡패집단,상해파 깡패집단,사천성파 깡패집단,호북성파 깡패집단 등등 중국내 내노라 하는 깡패집단들의 집단 싸움판으로 변해버린등 깡패들의 작업에 걸려들어 결국 생명위협까지 당하게 되어 돈한푼 못건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하소연과 넋두리를 들은 적이있다. 돈보다 목숨이 먼저 아니겠느냐... 의 자조와 넋두리 였었다. 지금도 부푼꿈을 안고 한국의 전재산을 끌어모아 상해로 북경으로 중국을 향해 떠나는 한국사람들이 엄청 많으며 그간 숫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다 투자 했다가 전재산 날려버린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란걸 본인은 수없이 보아 왔었다. 략하고 요즈음 제주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제주땅을 외국인에게, 특히 중국인들에게 무방비로 개방하여 근본을 알던 모르든 무작정,무한정 중국 자본을 신나게 끌여들여 제주도 알짜베기 땅을 무분별 팔아 가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정말 한심하고 치기어린 시책에대하여 한말씀 올리 고자 한다. 얼마전 모신문 칼럼기사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최고위 임원출신이란분의 칼럼기사를읽은적이 있다. 왈 "제주도는 제주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더 끌여들어와 제주땅을 더쉽게 팔아야하고 중국인들에게 콘도를 더많이 짓게하고 콘도사업이 성공하면 그들이 IT, BT사업은 물론 융복합 사업까지 제주도 진출을 기대할수 있다." 고 확언하고 있었다. 또 한술더떠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제주도에 중국인체류자가 5만이 되었다하여 크게문제될것이 없다." 라고 확언하고 있었다. 묻고싶다. 약65만명 제주도 인구에 약 5만명 이라면 제주인구의 7-8%가되지만 대략적인 생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대개 부동산 구입자가 되는 가장家長)5만명이면 그 한사람에게 딸리게되는 부대 인원(가족,친구,부하등등)을4명정도로 예상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5만명*4명=20만명 가까이 될거고 비율로치면 약 30% 까지도 될수있다는 얘기가된다. 요즈음 제주도내 유명관광지 마다 넘쳐나는게 중국말중국인 들이다. 이미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 이다. 제주인구의 5만명 중국인 상주인구 시대(즉 약20만명시대)가 된다면 과연 제주가 어떠할 것 같은가.... 얼마전,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크림반도 사태를 우리는 모두 잘알고 있다. 너무 많이 넘쳐난 러시아인들을 위해,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거침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합병하여 버렸다.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로,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제주 건물,땅 갉아 먹어들어와 20만명 중국인 시대가 된다면 일단유사시(예를 들어 한일전쟁발발등) 자국민 보호명목으로 군대,경찰력 파견하지 않는다고 단언 할수 있겠는가...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부터 중국은 제주땅은 엄청 탐내왔던 땅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신선이 살고 있는땅 제주를 얼마나 그리워 했었던가는 우리모두 잘알고 있지 않는가... 이어도를 탐내어 자국 영해영공권을 멋대로 다시 긋고 있는 중국이란걸 왜 생각들 하지 않는가...? 자고로 나라땅 팔아 산업개발하겠단 나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일본이 그러한가...? 유럽강국 독일이 그러했던가...? 미국이 그러한가...? 중국은 홍콩,마카오등을 영국에 50년인가 임차했던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어떤 기발한 땅팔아먹기 에 앞장서는 제주도정 위정자 들 왈 하와이를 봐라 모두가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하와이 땅을 사서 일본사람들 천지가 아니냐...고 한다. 참 한심하고 순진하신(?)분들 우선 하와이는 지리적으로 수천 수만리 떨어진 지역이고 접근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고 우선 미국이란 나라가 최강국이란 힘이 작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또 여러민족이 뭉쳐저살고있는 복합인종적 국가이기도 하다. 제주는 어떠한가... 제주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이 계승되어져오는 세계유일의 단일민족집단 아닌가... 위치 또한 중국의 바로 코앞이고 중국땅 어디서나 한시간이면 날아올수 있는 땅이다.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속된말로 한끼 꺼리도 안되는 여건 아닌가...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참 한심한분들....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먼훗날 제주땅의 이완용이 될수도 있다는걸 왜모르시는가... 홀로 앞서가고 혼자 똑똑 하시단 제주도의 위정자 되시는 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일 아닐가요...? 지금 제주도민들이 모두 굶어죽어가고 있는가? 살집이 없어 모두 구걸하며 살고 있는가? 무슨 개발이 그렇게 급하고 뭘그리 서둘러 제주땅을 못팔아 먹어 앞장서서 제주땅 팔아먹기 홍보에 적극적 또 적극적 들이 신가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 했고 또 발전 해가고 있는 제주 아닙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제주인들 스스로, 한국인들 스스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꼭 외국자본을 끌여들여야 하며 왜그런 사대주의적 발상이 되어야 하는가요...? 또 한가지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꼭 알아야 되는게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소유 부동산이 없다. 모든 땅이 정부소유이고 개인은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고 팔고 한다. 모든 건물,아파트,가옥등도 그렇다. 아파트일 경우 시공회사가 정부로부터 땅을 30년, 50년등으로 임차하여 기한이 되면 다시 재계약하여 승계하게 되어 있다. 요즈음 엄청난 자본으로 중국 곳곳의 자본이 제주땅 제주 건물 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잘 모르긴해도 서귀포 동흥동의 "헬스케어타운",제주시 노형동의 58층빌딩등 대단위 개발주체인 상해 "녹지집단"은 상해 시정부(상해시청)출신 간부들이 포진하고 음성적으로 상해시 자본을 끼고있는 막강한 부동산 투자 개발 업체라고 소문난 집단(그룹)이다. 근래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제주땅 구입을 음성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듯한 인상도 풍기고 있다. 이미 중국인들에 대한 제주땅매매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 한국사람들 끼리의 매매가 보다 훨씬 고가란걸 알면서도 사겠다는 얘기이다. 얼마전 2-3년 전만 해도 제주땅 구매대금의 송금에대해 여러 가지로 억제하고 규제해 왔던 중국정부가 지금은 아주쉬운 규제로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의 제주땅 구입을 음성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제주는 이미 중국인들이 정말놀랄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고 있다.연동 중국인 거리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칠성로 지하상가 곳곳에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있고 더놀란건 상점곳곳에 특히 화장품가게 등에 중국인(교포)판매원들이 2-3명씩 고용되어 중국관광객상대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동문시장 식당에 까지,성읍민속촌 안내까지 제주토산 식품류 판매까지 중국인(교포) 안내원들이 영업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것 같다. 중국(상해,북경등) 진출 한국인들형편과 비슷해져가고 있는것같아 씁씁한 감이 많다. 중국의 경우 10여년전 한국인 사장밑에서 고용?榮� 중국인 (교포)들이 지금은 모두 독립하여 더낳은 경쟁력으로 돈을 벌어 지금은 거꾸로 한국사람들이 중국인(교포) 사장 아래 고용되어 버린경우가 허다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본다.요즈음 허가해야된다 안된다로 왈가왈부하고 있는 노형동 58층 건물이 완공된 경우 처음은 아니라도 결국 고용되는 사람 특히 요직은 중국인들이 독차지 하게될거고 결국 하급직(그것도 얼마나 큰비율로 할당될는지... 이지만)일부만 한국인들이 차지하게 될거고 한국인들은 상전인 그들 중국인들을 신주모시듯이 섬겨가게 되겠지... 아마 그몫은 우리의후대들, 아들,딸,손자,손녀들의 몫이 되어가겠지... 를 생각해보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드는건 본인만의 느낌일런가... 10년,20년쯤후 제주 알짜베기 상권은 모두 중국인들이 쥐게되고,우리 아들딸,손자손녀들 모두 그밑에서 살게될 터전과 길을 지금의 제주도정 위정자분들이 길터주기시작하고 있다는걸 깊이 자각하고 있는분들 얼마나될런가... 다시한번 물어본다.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욕심 나는가... 왜 58층건물이 그렇게 탐나는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에하나 지금의 제주지역 경제여건이 최악의상태 라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제주지역 경제를 왜 외국인 그것도 중국인들을 불려들여 살려야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들이 눈뜬 장님들 인가요...? 그들이 아무런조건없이 공짜로 제주를 돕겠다는 건가요...? 말그대로 지금처름 중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막퍼주기식으로 알짜베기 상권을 빼앗겨 간다면 몇 십년후 아니 몇 년후 제주 경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누가 좌지우지 하게 될거 같은 가요...? 20-30년쯤후 제주 모든 경제는 중국인들 입김이 작용하게 될거고 그때 그들을 퇴출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때쯤이면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그들을 퇴출할수 있을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막무가네로 땅팔아 개발해야 겠다는 건가요...? 이추세 대로간다면, 아니 앞날을 예견하는 예지력이 엄청 뛰어나신 현금의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뜻대로 끌려간다면 만에하나 20-30년후 현재의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가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제주특별자치구로 편입되지 말란법도 없지 않을가...의 끔찍한 상상도 해보게 되는건 본인만의 생각일런가... 정말 기우 일런가...를 생각해본다. 그때쯤 되면 현금의 제주도정 위정자 되시는 분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 특급훈장추서와 함께 자자손손 빛나게될 금동상이라도 세워받아야 할런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 ***부기: 아시다시피 중국땅은 엄청넓다. 그러나 해남도,장가계,구채구,계림,윈난,등등 유명 관광지역도 단점들이 있고 제주도 만큼의 좋은여건(기후,접근성,관광시설,볼거리의다양성,치안등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곳이 극히 드물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안부재 및 치안불안이 중국부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리게 되는 가장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해남도등은 중국 깡패집단의 각축장이고 모든 호텔,식당,주점등 위락시설의 소유자는 대부분 깡패집단 소유라고 알면 될정도라 한다. 부자들이 별장등을 가지더라도 사설경호 비용등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얘기 이다. 제주도가 더욱 알려지고 본격적 적극적으로 중국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제주땅덩어리 정도는 2-3년 아니 1-2년만에 바닥이 날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다. 50억 짜리 부동산을 60억,70억으로 사겠다고 제시한다면 마음 쏠리지않을 제주땅,건물 소유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것 같은가... 대처방안(안):현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현 중국의 부동산제도(국가소유 대민임차방법등)등 외국의 부동산제도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소요되는 외국인의 제주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단 제주도가 부동산을 취득한후 장기간(10년~50년등) 임대 하는방법등 확실한 방어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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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문화관광위원회 |
| 등록일 | 2014-05-07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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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귀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등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문화관광위원회(064-741-20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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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관광위원회 |
| 등록일 | 2014-05-07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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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사안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등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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