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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 시설 설치 추진 건 관련 수산리 주민 임시 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계획 및 사업 철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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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091 | ||||||||||||||||||||||||||||||||||||
작성자 | 송ㅇㅇ | ||||||||||||||||||||||||||||||||||||
조회수 | 253 | ||||||||||||||||||||||||||||||||||||
등록일 | 2024-06-26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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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힐링마을 애월읍 물메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 수산리 지역 내 LPG 저장소 설치 용인 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제주다울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애월읍 물메 마을에 (일) 프로판 50,300Kg, 부탄 2,000Kg 가량 대형 규모의 LPG 저장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수산리 1500-1, 1500-12, 1502, 1503 번지 내) 미래가 위험에 노출된 중차대한 시기에 리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수산리 상생에 힘써, 살고 싶은 마을로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민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공론화 되면서 리민들은 판단이 흐려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농업용 저수지 개발로 수산리 60여 가구가 이주해야만 했던 일. 우마를 함께 키웠던 수산리 공동목장의 무분별한 매각 최근에 설치된 우뚝 솟은 수산봉 레이다 기지 설치. 애월읍의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수산리는 분열되고 소수 의견은 무시된 채, 일부의 삐뚤어진 이기심과 무책임한 큰 목소리로 수산 마을에 대규모 LPG저장소 설치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와 청년, 장년층과 노인층 1~4세대가 함께 둥지를 이루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메 마을이 좋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고향이 좋아서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500년 곰솔의 역사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수산리를 아름다운 고향이라 자랑하고 싶습니다. 수산리를 애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LPG 저장소 설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 LPG 저장소 설치 시 장/단점에 대해) 시행업체인 진성에너지 측에서나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15년간 마을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상당한 마을 발전과 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15년 후를 왜 생각하지 않는지... 15년 후 15년간 운영된 시설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이후 발생되는 문제(사고, 환경오염, 개개인의 민원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년 후 수산리 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4월 중 개최되었다는 주민설명회에서도 단점과 사고발생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일 주간 시간에 개최되어 생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는 마을 집행부의 의지 부족은 아닌지 짚어볼 일입니다. 찬성 입장에 계신 마을 주민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가난한 시절 기억이 커서 협의안으로 제시한 물질적 지원 방안에 솔깃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지도자라는 분들은 설치 관련 찬성, 반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장단점은 물론 마을발전방향, 미래를 보는 냉철한 시각으로 리정을 운영해야함이 마땅합니다. LPG 위험성) ‘최근 안전문제에 대해 법 자체가 강화되어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로 설치가 된다‘ 는 의견에는 어패가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최근 몇 년 간 약 5배 정도 크고 작은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강화된 안전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것이고 인명피해는 물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대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현장. 사상자는 물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차 55대가 폭발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산리의 경우 대구지역의 배에 가까운 규모라고 볼 때 소방차 50대 이상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로 지목되고 있는 토지 인근은 감귤과수원과 목초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2차 3차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LPG시설 설치 후 마을의 향후) 현재는 기존의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위주의 마을이 구성되겠지만 그 분들이 떠나고 2세대가 마을을 지켜가야 하는 15년 후 과연 위험시설이 버젖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이주 또는 유입되어지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고민해 볼 일입니다. 기존 어르신들이 떠나고 텅 빈 마을 상상만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 좋고 산 좋은 살기좋은 수산리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노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런 지원이 없어도 수산리는 서로 돕고 나누고 또 봉사하며 마을공동체를 돈독히 유지해왔습니다. 인접한 마을(장전리,유수암리, 소길리, 용흥리)에서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 정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수산리에서만 의견 정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유감입니다. 찬반 의견 표명에 따른 투표권 부여) 이 사안이 찬성,반대 의견을 물어 결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나 수산리에서 6월 17일 부로 임시총회 개최가 공고 되었습니다.
투표자격 내용을 보면 수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리운영비를 2년~5년간 납부한 자와 8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과거 리운영비를 납부했던 이력이 있는 참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수산리민의 동의없이 찬성의견으로 일괄하려는 꼼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란,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의견 수렴 방안으로 무기명 투표가 거론되었다면 투표자격에 대한 명분있고 타당한 납득 가능한 사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리운영비를 거출하는 시점에서 미납부자에 대해 마을 주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한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써 마을 주민으로써 가지고 있는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현 사안이 마을 대표인 리장을 선출하거나 마을 행사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과는 다른 마을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중대한 일임에도 꼭 찬 반으로 나눠 마을을 이분화하고 분열시키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수산마을이 유지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LPG 저장소 설치는 상생이 아닌 소멸입니다.
1. LPG 저장소는 최근 수년 이내 5~6회의 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 위험 시설입니다.
2.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협의안)만으로 산 좋고 물 좋은 물메 마을을 사람이 떠나는 위험 소굴로 몰아 넣어야겠습니까?
3.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백년, 천년을 이어가야할 마을을 버리시겠습니까?
4. 위험 시설 인근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사업체가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재산권 손해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5. 저출생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있는 현재 위험 시설 유입은 마을을 소멸시키는 공공의 적입니다.
6. 충전 차량의 무분별한 통행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사고 위험 및 주변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궈 세운 아름다운 마을 수산에서 오래 오래 고향 냄새 맡으며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8. 상생은 공동체의 단단한 연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안이 LPG 저장소가 되어선 안됩니다.
□ 과거 LPG 충전소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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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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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완 |
등록일 | 2024-07-03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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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PG 충전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인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로부터 수산리 LPG 충전사업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현재 LPG 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며 사업허가에 따른 사업계획 2차 보완요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계획 및 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064-728-2831∼3))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LPG 충전사업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강경완(☎ 064-741-20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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