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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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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760 |
작성자 | 한성희 |
조회수 | 1377 |
등록일 | 2016-10-16 21:57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폐쇠하여야 한다 1.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목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안목 부족으로 애초 합리적 목표설정 목적을 전도한 영리,환락,위락시설의 치중 개발로 장래국가 환란,퇴폐내지 제주의 환란,퇴폐의 구렁텅이로 몰아갈수 있는 사업전개로 전도하여 개발해온 죄罪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이란 개발목표를 무색하게하고 유커를 끌어와야 제주도가 산다는구호아래 중국인 앞산공원내지 위락환락 공원화 사업에만 몰두 하고 있습니다. JDC 주요목표 사업(제주도개발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어교육도시개발정착(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일원 면적약 3,792,000평방미터,약115만평) (2)헬스케어타운 개발정착(서귀포시 토평동,동흥동일원 면적 1,539,013 평방미터 약46만5,551평) (3)첨단기술단지 개발정착(제주시 영평동 일원 면적 1,098,878평방미터 약32만410평) (4)신화역사공원개발정착(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면적3,986,000평방미터 약121만평) (5)서귀포관광미항개발공사(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 198,000평방미터 약59,895평) (6)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정착(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면적744,000평방미터 약22만평) (7)제주시 노형동 56층 빌딩건축공사(제주시노형동 일대) 위 (1)-(7)항 사업들중(1),(2),(3),(5)항을 제외한 (4),(6)항사업들은 영리목적의 환락 유흥 놀이시설로 전도하여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위 1-7개 사업항목중 1,3항 정도가 어느정도 타당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현 JDC는 1,3항 정책의 사업추진정도 등에 비해 2,4,6 사항 개발에 더욱 목을 메고 추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사업들은 특히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담보로한 도박성 위락시설로 상상을 초월한 거액 콘도 시설등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깊은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제주땅 투기 열풍을 유발시키는 가장큰 유발인자를 만든 단초가 되게 한죄罪가 아주 크다고 생각 됩니다. 2.어쨋던 개발사업들의 잉여 과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나친 외국자본(중국자본) 80% 이상을 투자하게 하여 차후 발생이 기대되는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한 외국자본(중국자본,말레이지아자본,싱가포르 자본등)에게 양도 되게끔 한 죄罪, 제주도에서 단한번뿐일 수밖에 없는 기회사업들에 대해 외국자본들이 차지하게 하여 민족자본의 투자기회내지 제주도의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만든죄罪 등은 아주 악질적인 매국賣國의 죄罪라 할수 있습니다. 3.카지노를 비롯해 콘도 오락 휴양시설등을 중국인들만을 위한 환락 위락사업 위주로 개발하고 개발지역 땅값상승과 제주전지역 땅값상승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게 하여 제주땅을 땅값투기장으로 전락시킨 제1원흉이기도하며 제주땅값 투기파동을 일으킨 견인차 역할을 주도해 온 죄罪 4.제주전지역을 중국인 위주의 사업들로 개발 추진하여 2010년 시행된 제주도청의 제주부동산외국인(중국인)투자개방정책등과 맞물려 제주시내 연동상가를 비롯한 각종상가건물,호텔,카지노,농지,임야등 엄청난 제주땅,부동산에 대한 중국인투매를 유발하게하고 중국인 관광객 상대의 면세점,상가,식당,등에 중국인 종사자들을 대량 유입케 하여 제주 젊은이들의 일할터를 잃게 만들어 가는 죄罪 5.위 1-4 항의 이유등 현금 제주땅을 병들게 하고 제주도민의 삶의질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가고있는 원흉이되고 앞으로 더욱 깊어질지도 모를 제주땅 재앙의 근본 원인제공처는 아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서 유발될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 1,2,3,4 항목의 정책 파탄은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씻을수 없는 재앙과 화를 불러 오게할 가장큰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이유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폐쇠 철수를 요구 하는 이유입니다. 곪아가고 썩어가가는 환부를 다시 살리기위해서는 농근膿根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JDC를 하루 빨리 폐쇠철수 하고 지금까지 JDC에서 개발추진해온 사업들은 원래 땅 주인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처리 하게 해야 합니다. JDC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하여 제주도민들의 보다더 현실적이고 밀접 밀착된 실질적 개발이 될수 있도록 유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제주도 특성을 체질적으로 더잘알고 제주땅을 더 애착사랑하게 되어있는 제주도청이 제주개발을 추진해야하는 게 타당 합니다. 중국 검은돈 부자들 끌어들여 초대형 카지노나 개발하고 한 채에 210억짜리 초대형 초호화판 콘도나 개발하겠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JDC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제 자유도시 개발 입니까...? 몇조원을 외국돈 끌어들여 카지노 만들고 초호화판 콘도 만들어 팔아 제키는 게 국제자유도시개발이란다면 뭐 궂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직속 기관으로 하여 감싸고 돌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속기관으로 하여 보다 현실적인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응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인 요즈음 제주특별 자치도 땅에대해서만 유독 JDC라는 기관을 만들어 제주도정을 관여 할려 하여 제주땅에 현금과 같은 치명적인 화를 초래 케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만 편애 하실려 하지마시고 나라 전체를 골고루 편애 하실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당연히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 하셔야 합니다. 추신: 현JDC 조직,기구편성을 재검토하고 유사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보다 단순 효율적으로 축소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국으로 재편성하여 현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보다 현실타당하고 실익있는 제주땅에 보다 적합한 제주개발이 되어 지도록 새출발 하여야 합니다. 2016. 10. 16. 동 덕(한성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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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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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경주 |
등록일 | 2016-10-19 16:37 |
첨부 |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관광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개발위주의 투자유치사업에 치중하여 왔다는 의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①JDC가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수렴 ②JDC가 사업계획 작성 시 도의회와 협의 ③JDC 세입·세출 결산, 사업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절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JDC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민의견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계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지경주(741-2053)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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