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명도 비공개를 고수함은 물론, 회의록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의 내용은 '국제교류' 게시판에 정리된 내용이 전부인 건가요?

그렇다면, 채 30분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 등 타 시도에서는 회의록은 물론 발언 위원명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제주도의 이러한 소극적 회의록 공개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관련 심의위의 규칙까지 개정되었다지만, 회의록 작성이나 내용에 있어

전혀 변화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회의록은 단순공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의록에 대한 정의 및 작성 방법이 규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 아래는 2019년 8월 강원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19년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6일 (월)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심사 안건

1.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2.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간사 어승담: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을 맡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어승담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추진경과 설명, 성원보고, 위원장님 인사말씀, 공무국외출장계획안 설명,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질의응답, 안건 심사ㆍ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문위의 국외출장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교육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경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유연경 인사)

위원장님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김기석 인사)

김상용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입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인사)

송청락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송청락 인사)

김명섭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김명섭 인사)

정대현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이십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정대현 인사)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인사)

전순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님이십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장 전순란 인사)

최성철 강원도의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 인사)

끝으로 이번 사문위 국외출장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윤지영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윤지영 인사)

회의서류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개정된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추진경과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도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며 의장님께서는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의원에게 허가 등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ㆍ의결된 출장계획서와 위원회 회의록은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해당 도의원께서는 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귀국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귀국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 및 심사위원회 개요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아홉 분 중 아홉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유연경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제1차 회의 때 위원장으로 위촉된 유연경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셨던 김명섭, 송청락 교수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내실 있는 출장심사로 도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 계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최근까지 계속된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ㆍ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에서 비롯된 비판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현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뒤져 있습니다.

아울러 줄어드는 인구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도의 미래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도의 미래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니만큼 공무국외출장이 헛걸음이 아닌 꼭 필요한 발걸음이 되어 도의 미래전략 수립을 큰 폭으로 앞당기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어승담: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사회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계획안의 심사ㆍ의결입니다.

1.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먼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어승담: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심사규칙에 따라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계획을 심사ㆍ의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사대상 안건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건으로 심영섭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7박 9일간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한 국외사례의 심도 있는 고찰과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국외출장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대상으로 규칙에서 정한 회의서류 40쪽의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국외출장 가부를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상입니다.

윤지영 의원님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배부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체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사회문회위원회 위원 윤지영: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의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유연경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석 교수님, 김상용 도의원님, 김명섭 교수님, 송청락 교수님, 정대현 변호사님, 전순란 지회장님, 원태경 위원장님, 최성철 사무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사회문화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PPT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요약된 PPT를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순서는 방문개요와 공무국외여비 산출내역, 연수목적 및 주요 방문기관 소개, 연수일정, 방문지역 안전 등 기타사항 순으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료를 별도로 책상 위에 출력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의 핵심현안인 출생률 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감이 확산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 미국ㆍ캐나다 지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문화재 활용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대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방문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이며 주 방문기관은 아동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광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 7박 9일 동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방문개요에서 첫 번째, 기관별 방문의 필요성을 보시면 FIVER는 뉴욕에 있는 아동복지기관인데요, 강원도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시설별 활용도가 낮습니다.

FIVER의 경우 지역과 함께하는 아동복지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찰을 통한 시책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ONA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도의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과 인간관계 상실에 따른 우울증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인정이 노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료ㆍ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어 해당 기관의 방문간호 서비스와 맞춤형 식사제공 프로그램 등의 특화 프로그램 시찰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노령인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egasus는 장애인시설인데요, 토론토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은 1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정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사회활동 증진이 필수적이나 지역별 장애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관련 사업이 미미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NGO단체 활동, 장애인 간 상호교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돕는 Pegasus 시찰이 장애인 자활사업 진흥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도시재생 중심 관광지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의 도시재생 부분은 뉴욕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 재생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주거민의 수혜를 높이는 동시에 외부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ㆍ원주 등 구도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방안 수립의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시민강좌 활성화 부분은 최근 강원도는 작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증진 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시설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경우 각종 연구기관 및 박물관 소속 연구원들의 활발한 외부강연을 통해 시민교양 증진은 물론 아동ㆍ청소년의 학업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강좌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토의 역사유적 활용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를 다양한 갤러리와 멀티숍이 함께하는 외부 참여형 공간으로 유적을 재탄생시켜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강원도는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재보존과’가 신설하는 등 관련 업무 진흥이 기대되고 있는 바 도정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시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공무국외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연수목적 및 주요 방문기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과제 첫째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선진국 인구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서비스 활성화 사례를 확인하고 다문화가정 인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정책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우수기관을 시찰함으로써 복지전문가와의 정보교류와 심층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2쪽, 연수목적 및 주요 기관 소개를 보시면 먼저 기관 분야에서 뉴욕의 아동복지시설인 Fiver Children’s Foundation 시설은 실제로 뉴욕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표는 소외계층 아동의 정서함양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아동이 매년 약 500여 명입니다.

8세를 시작으로 10년간 운영되는 장기 프로그램이 특징인데요,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뉴욕시 전역의 학교 및 커뮤니티에서 함께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쪽, 기관선정 사유를 보시면 현재 위스타트,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기관이 있으나 현재 FIVER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지역사회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 대한 주요성과는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기관방문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저소득층 아동대상 장기교육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율 및 정착 사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례 벤치마킹, 참여 아동 진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상호이해 증진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재정확보 방안과 비영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방안에 대한 기관 인터뷰를 하고 졸업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사례조사 방법에 대해서 청취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현재 섭외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IONA나 노인복지시설을 보시면 주간 건강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방문보호 시스템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만성질환 및 성인대상 건강서비스 시스템,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워크숍, 토론, 전시회 등 노인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이 기관을 선정한 사유는 강원도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지역소멸과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시스템 정착이 요원하여 이에 대한 정책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Pegasus는 실제로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주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ㆍ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직업코칭 및 멘토링 제공,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기회 제공, IT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증진과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요, 이 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도내 등록 장애인이 10만 명 내외이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입니다.

Pegasus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달성목표는 기관운영 주요 프로그램 및 발달장애인 대상 각종 치료프로그램 현황과 지역 커뮤니티 참여, 특화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의 지역 내 효과, 장애인 참여 사업장 및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방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한 대표 프로그램 벤치마킹, 장애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섭외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차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2일 차는 뉴욕에서 아동복지시설과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소호거리, 첼시마켓, 미트패킹, 하이라이파크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문화사업 부분을 2일 차에 둘러볼 생각입니다.

3일 차에는 뉴욕과 워싱턴인데요, 저희가 빈민가를 활용한 작업공간ㆍ문화공간 예술촌 조성 지역인 브루클린을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4일 차에는 공식방문으로 노인복지시설인 IONA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날에는 CORNING GLASS 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사업 연계 관광자원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원주한지나 강릉커피 등 지역사업 연계, 관광자원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이동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인 Pegasus 기관을 방문하고 도시 역사 중심의 지역재생 사업인, ‘디스틸러리 디스트릭드’라고 하는 곳이 1832년 설립된 양조장 거리를 보존한 지역재생 사업 부분인데요, 이 곳과 폐쇄 공장을 활용한 최신 연구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에버그린 브릭워크스’를 저희들이 방문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방문을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8일 차와 9일 차에는 토론토로 이동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쪽, 방문지역에 대한 안전 부분들은 현재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 상태고요, 26쪽을 보시면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로 일반 여행사를 컨텍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문성을 갖춘 연수기관을 통해서 연수에 대한 지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행정자치연수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한 주요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사회문화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으로부터 해당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배부된 심사의결서의 안건을 확인하신 후 심사안건에 대한 가부 및 심사의견을 작성하신 후 윤지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기석 위원: 제가 먼저 질문 겸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 사회문회위원회 위원 윤지영: 감사합니다.

○ 김기석 위원: 뭐, 감사하실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점을 얘기할 거니까요.

하여간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한 얘기고요.

전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였는데 상당히 모양을 잘 갖추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처음에는 공무국외여행이었다가 이제 출장으로 바꿨네요, 개념을?

그렇죠?

○ 최성철 위원: 예.

○ 김기석 위원: 바꿨죠?

보고서에는 다 연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출장하고 연수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공식명칭이니까 통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출장으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출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주제 선정인데요, 사회문화위원회니까 사회문화와 관련된 복지라든가 노인ㆍ아동, 그다음에 장애인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화위원회의 어떤 정책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데를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몇 군데를 가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장소를 정해 놓고 거꾸로 맞춘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해요.

그다음에 노인ㆍ아동ㆍ장애인은 그나마 일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도시재생이 나오고 게다가 또 스미소니언에 가서는 시민교양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요, 게다가 코닝시에 가서는 지역사회 연계 관광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춘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물론 여러 의원님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정책영역과 관련된 곳을 가고 싶은, 가서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으나 가능하면 조금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비교를 해 봐야, 비슷하거나 같은 영역에서.

그래야 좀 수준 높은 관철과 판단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한 요청일 수는 있으나 그 정도까지 돼 주면 아주 좋은 연수계획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섭외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가서 무엇을 할 거냐.

의원들이 그런 데 출장을 가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확정만 있고.

그래서 누구를 언제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서 안에 넣어 주시면 이 출장이 얼마큼 생산적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잔소리인데 “미국ㆍ캐나다 선진기관”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선진기관 이런 말은 5ㆍ16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미국ㆍ캐나다 사례” 뭐 이렇게 하든가, 제 생각에는 ‘거기가 선진국가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청락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선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제가 판단컨대 출생률 저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에 들어가면 출생률 저하에 대한 기관을 방문해서 출생률을 좀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목적을 출생률 빼고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 하나로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을 섭외하시는 데 아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기관에 대한 자료들도 잘 정리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관에 가서 그 목적을 돌출해낼 수 있는 결과, 기대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이 기관에 간다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벤치마킹이나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충하자면 앞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때,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회의 초입에 좀 보여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일종의 인증의 개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다 하셨나요?

○ 송청락 위원: 예.

○ 위원장 유연경: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 정대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결국 짧은 기간에 다양한 기관들을 다니시다보면 한정된 시간에, 출장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현지출장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정보 획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가셔서 보시고, 특히나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들ㆍ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떠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원태경 위원: 우리 윤지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안전한 지역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 일정표를 보니까 숙소 이동 후 석식 후 휴식인데 적절하게 야간프로그램들을 집어넣으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야간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으니까, 이 일정표에는 빠져 있지만 야간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명시 안 됐지만 여행자보험 이외에 특별한 보험이 추가된 게 있나요?

○ 사회문회위원회 위원 윤지영: …….

○ 원태경 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대현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유연경: 예, 말씀하세요.

○ 정대현 위원: 여비 부분에서 의원별 준비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면…….

○ 최성철 위원: 그건 제가,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도 사전에 준비하는, 여권이나 무슨 것을 발급하고 그러는 절차상 준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 정대현 위원: 사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 최성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우리 김상용 부위원장님.

○ 김상용 위원: 동료의원으로서 별달리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윤지영 의원님 리포트 작성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강원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청락 교수님.

○ 송청락 위원: 일단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거리가 멀어 가지고 7박 9일이라도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사실 요즘 워낙 정보 습득이 용이한 시대라서 정보를 통해서도, 그 기관의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습득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든지 또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느끼는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시고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안건을 같이, 사회문화위원회하고 교육…….

○ 위원장 유연경: 교육위는 이따가 할 겁니다.

○ 송청락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영자총협회 전순란 회장님, 끝으로…….

○ 전순란 위원: 반갑습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의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전순란입니다.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 꼭꼭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출장, 의원님들이 출장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경제단체에서 이렇게 사절단으로 외국에 다녀오는데 이번에 가면 어느 기관의 누구를 만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정말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시찰만 하고 나오시는 건지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처장님 말씀하세요.

○ 최성철 위원: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의회사무처에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약간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의회사무처에서 5%도 관여를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스케줄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도 하시는데 이것까지 하시는 바람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약간 미안한 감이 있고요.

아까 김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 부분을 연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라든가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연수인데 통일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하고 우리 전순란 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를 언제 만날 건지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보완을 많이 할 겁니다.

누구를 만날 건지는 그쪽에서도 응답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명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다가 다시 다 뿌리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다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지영 의원님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게 나타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섭외 확정 같은 것, 또 갔다 오셔서 모범사례로 결과보고, 이런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강원도에 효과가 있게 하시라는 뜻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가셔서 부족했던 것을 보충해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사회문회위원회 위원 윤지영: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주신 의견들은 제가 싹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보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어요.

○ 사회문회위원회 위원 윤지영: 감사합니다.

○ 간사 어승담: 그러면 김혁동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윤지영 퇴장)

이어서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출장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해 주실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위원장 유연경: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어승담: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이종주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 9일간 교육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실용주의 교육, 평생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강원도 교육정책에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미래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출장계획을 심사하신 것과 같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그럼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사문위의 출장심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체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명을 맡게 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바쁘신 현안 중에도 저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유연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석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7박 9일간 북유럽 3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출장의원은 저를 포함한 교육위원회 의원 7명으로 이종주 교육위원장, 박윤미 의원, 김준섭 의원, 윤석훈 의원, 이병헌 의원, 최종희 의원입니다.

참고로 교육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및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출장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주된 목적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 선진국 북유럽 3개국을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선진화된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북유럽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평가, 창의성 교육, 실용주의 교육, 평생교육 등을 파악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지 교육기관 방문을 중심으로 출장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VOFO 성인교육협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성인교육협회는 2008년 설립되어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성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실제로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구축해온 국가들로 평생학습이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되어 추구되어 왔으며 민중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문화 속에서 사회정치적 특성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초기 학교 교육과 성인 평생교육을 구조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북유럽의 현지 상황을 직접 느끼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면서 선진국 시니어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교하면서 심도 있는 고찰과 자료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9월 25일 방문기관은 노르웨이 직업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노르웨이 대표 직업계 고등학교로 최고의 숙련된 근로자를 공동 교육하고 다양한 사업과 비즈니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일과 인생을 공부할 수 있는 폭넓은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학교시설 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 강원도교육청 산하 직업계 고등학교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유럽 직업교육의 시사점인 무상교육, 체계적인 학교 질 관리 시스템, 높은 직업교육 참여율에 대한 학교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문제점 확인 및 선진 공립학교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기관은 스웨덴 국가교육청입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스웨덴 교육 및 평생교육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스쿨부터 성인교육까지 전 영역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이번 방문을 통해 스웨덴 국가교육청의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지 교육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며 강원도교육청 및 17개 교육지원청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의 미래 교육 조직이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합니다.

또한 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교육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MOU 체결 등 조직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적용 가능한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함입니다.

9월 30일 방문 예정인 핀란드 헬싱키 청소년센터는 헬싱키시의회의 한 부서인 청소년부가 파견되어 있는 형태로 헬싱키시에서는 12개의 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헬싱키시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헬싱키시청에서는 학교 신축 시 학교, 시립도서관, 청소년센터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정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에는 학교폭력, 왕따 근절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청소년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3명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가 매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욕설, 왕따, 폭력이 없는 비형식 교육이 이뤄지며 주변의 공립학교에서는 교장과 담임교사가 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학습부진아 또는 부적응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센터 설치 운영 확대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강원도와 시군 청소년센터의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탈선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센터로 끌어들여 학생들에게 사회의 중요성과 학습 및 교육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검토를 위한 비교 현지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일반 관광을 위한 여행사가 아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각의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기관 담당자와 심도 있는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선진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 현장을 탐방하여 교육정책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 시설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정책 발굴 및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상세한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연경: 김혁동 부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 김기석 위원: 여기도 계획서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테마가 분산돼 있다고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초점 있는 테마가 된 것 같고 성인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잘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섭외 문제는 여전히 지적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시는 게 가서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나중에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데도 그렇고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역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나라나 돼서.

이런 게 항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한발 나아가 원하는 것은 다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방문보다 이쯤 되면 교류 형태로 가면 좋겠어요.

물론 여긴 의회여서 조금 다르긴 한데 MOU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발 나아간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회면 의회 차원의 교류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부 정책기관을 방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상대방 의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없는 것 같아서, 남은 시간에 준비가 되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 김명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북유럽 세 나라들은 규모가 작잖아요?

인구가 우리에 비해 10분의 1, 많게는 5분의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또 거기는 복지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GDP가 최소한 배 이상 높은 나라이고, 교육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찾아가기도 하는데 강원도 교육하고 이쪽 교육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매칭 되는 게 있을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문화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못 들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예.

○ 김명섭 위원: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게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정보를 얻고 매칭을 해 봐야 되겠다, 방문의 정확한, 세부적인 목적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벤치마킹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감사합니다.

○ 송청락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고등교육기관들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유럽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강원도 교육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서 보시는 게 비교 내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학교육, 고등교육들이 한 강의실에 수십 명씩 넣고 수업을 하고 이래서, 요즘 중ㆍ고등학교는 한 클래스에 20명~30명이 넘지 않는데 오히려 대학교에서 수십 명씩 모아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회에, 학령인구가 줄고 대학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차제에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고령화되고, 특히 강원도는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와서 제2의 삶을 사는 휴양도시나 요양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유출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해서 노인, 고령인구에 대한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잘 정리해서, 실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호사님.

○ 정대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북유럽 교육에 관해서는 저도 이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서 참 가보고 싶은 나라, 살아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가, 소년사건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 얘기를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 현장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물론 입법부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교육 현장에도, 갔다 오신 이후에 비교해 보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순란 위원님도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 전순란 위원: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신사우동에서 이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시찰은 아니고 확인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강북 지역은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춘천 강북 지역은 약간 소외된 지역이어서 강북 지역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각하게 회의를 한 바 있었는데, 마침 여기도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는데요.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강북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 김상용 위원: 북유럽은 교육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GDP가 높고 그래서 교육 분야 또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세금도 많이 걷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취업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또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유럽 쪽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ㆍ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원태경 위원장님.

○ 원태경 위원: 북유럽 3개국은 사실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교육 문제가 거론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복지국가지만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상교육이고 좋아도 아마 거기도 학교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100% 무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나라인데 무상교육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화두로 떠오르는 무상교복 문제, 과연 학생들이 교복을 계속 입어야 되는지, 교복을 없애도 되는지, 교복과 관련된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연경: 하여튼 교육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가시니까 많이 접목해 오셔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지금까지 염려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들을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북유럽 3개국이 교육 선진국이랍니다.

물론 교육 부분이 복지 부분에도 같이 반영되지만 무상 부분이 있고, 질 높은 교육, 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 배우고 강원도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저도 아쉬웠던 점이 지금까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MOU 체결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이 기관들을 섭외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방문을 오면 그냥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방문하는 데 대해서 전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돈을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그것도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MOU를 체결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상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강원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정규과정 속에서, 19세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포용해서 사회에 배출되고 사회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오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취업 문제 해결 방안, 지금 직업교육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교육도 교육과정 속에 직업교육을 접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결국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70% ~ 80%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염려되는 게, 지금 진로 탐색 부분이 없어서 전부 성적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로교육원을 속초에 개설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고등학교에 가면 이과와 문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로탐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깊이 관찰을 하고 와서 강원도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접목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어승담: 위원님들, 심사의결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연경: 그러면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하신 사회문화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 집계 확인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6조에 따라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 집계 확인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6조에 따라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http://council.gangwon.kr/korean/office/bbs?reform=view&uid=37759&page=1&search_code=council&flag=&keyword=&bbs_id=fore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