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량농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우량농지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시설에 한하여 전용 허가(신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도내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우량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도의회에서도 우량농지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도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현장과 괴리된 제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741-206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