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알리페이(QR코드) 버스요금 할인 프로모션이

버스요금에 관한 道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질의배경

대중교통과는 2024년 8월부터 QR코드를 이용한 버스요금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알리페이에서 버스요금 할인 프로모션(일반버스 50% 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道 보도자료 (2024-07-29)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dr.start=&dr.end=&qType=title&q=QR%EC%BD%94%EB%93%9C&act=view&seq=1470694

3. 자치법규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공영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교통카드 사용 시로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요금할인 경로는 제6조제2항의 각호에 열거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 증명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를 보면

준공영제 버스 요금의 할인에 대한 사항은 위의 공영버스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관계법령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5. 문제의식

중국인 관광객들이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버스요금 결제 시 제주도가 버스요금의 50%를 할인해줬다면,

이를 위한 알리페이에서의 할인쿠폰 발행을 목적으로 제주도의 예산이 직접 지출되었거나

혹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버스요금을 받지 않아 그만큼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자치법규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최근 시내버스 감차에서 보이듯이 제주도 대중교통 재정여건이 가뜩이나 궁핍한 상황인데다가

제주버스에서 QR코드 결제 시에는 승하차 위치 파악이 완전히 불가능하여

교통카드데이터 수집이라는 국가 대중교통 정책 기본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요청사항

위와 같이 제주버스 요금 알리페이 할인 프로모션에 관한 의문을 제시하였는데

정말 이 정도는 제주도가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진행해도 괜찮았던 정도의 사업이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여

자치법규 전문가이신 도의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님의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