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민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저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을 잘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 조례에는 가축사육의 예외 규정으로 제4조제2항4호에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해당하는 가축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즉,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애완용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토지용계획에 따른 행위제한내용을 살펴보니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애완용 강아지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에서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나와 있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에서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단지 빌라이고, 절반이상이 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으며,
심지어 몇 마리씩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지 말라는 조례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가축을 삭제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삭제 이유가 궁금하며,
(2)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도 궁금하며,
(3)만약 이 조례 통과 후 시행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운다면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4)처벌규정이 있다면 강아지 키우는 이웃을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판단 후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위에서 요청드린 상기 항목에 대해서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