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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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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산업(카지노 포함)과 관련하여
No 900
작성자 박ㅇㅇ
조회수 434
등록일 2019-05-14 18:24

최근 제주도 의회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법안개정이 이슈로 떠오른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결국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주장들이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이 그 주된 산업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지노의 대형화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카지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인식부터 조금 바꿔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의 인식과는 달리, 세계 관광객들은 카지노를 ‘도박’이 아닌 ‘여가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카지노에 도박적 수준으로 빠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하듯이,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과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 때 노름에 빠져 가장이 파탄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민족적인 조바심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그냥 술을 즐기듯, 카지노를 “즐기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는 세계인들은 관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만의 정서를 내세워 우리식 문화사고 방식만을 주창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산업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게에서도, 고기집의 방침으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술과 고기를 같이 먹어야 하는 손님들은 분명 고기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는 옆 가게(일본)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제주도 땅 곳곳에 카지노가 무작정 확장되어 가는 것에는 분명 몇 가지 문제가 있어보지만, 이유 있는 확장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주도민이 함께 고민하며 차근차근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조금 보인다 하여 원천적으로 더욱 새로와질 관광산업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눈으로, 과거 조선말 쇄국정책을 펴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관내 관광지들과 숙박업체들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러 볼거리들이 이제는 노화되거나 식상케 되어 점점 내국인들도 찾지 않은 폐허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도의회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러 카지노들 역시도 지금 거의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면서 점점 노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관광의 흐름과 시장경제논리에 밀려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사장되어버리고 말 것임에는 뻔할 것입니다. 요즘 국내 학교에서도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로 오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의 제주도 여러 관광 기반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리모델링되고 더욱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주산업이기에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육성해야 할 땅입니다. 지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나라들이 그동안 청정 자연들을 지켜만 오다가, 이제야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 관광국가들로 모두 거듭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오히려 청정 바다 하나만 바라보도록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고도 자만스러운,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모 기업에서 자회사의 모든 자본을 다 동원하여 “복합적 관광화”를 이루며 현대 관광객들의 성향을 반영, 덩치 큰 관광산업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주도는 이제 여러 관광산업에 있어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광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관광수입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관광화 산업에 재투자함으로 더욱 활성화된 관광지의 모습을 만들어야 제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주도에 카지노가 대형화된다고 해서 카지노 땅이 된다는 것은 과도한 염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닫혀진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 결코 제주도의 대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닫혀진 가게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난 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관광산업에 투자하여 다각적으로 제주 관광을 활발하게 육성해 나가는 모습이 제주도가 보여줄 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모 의원이 추진하는 법률상정안 내용을 보면, 마치 중국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만 보호하는 법률안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공교롭게도 랜딩카지노만 확장시켜놓고는 그 이후에 비로소 국내기업이 후발주자로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지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나라사람에게는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외국(중국) 사람에게만 먼저 혜택을 주어 배를 불리도록 만들어 주는 우스운 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의회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아야겠다”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에서 벌여들인 수입들을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의 관광자본으로 다시 전향시킬 것인가(과세와 그 사용의 문제)”를 연구하여, 다각도로 제주관광 산업을 육성시키는 쪽으로 도의회는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정책들이 명실상부하게 제주도 땅을 더욱 탄력있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각도로 넓게 생각해 주셔서 좋은 정책들을 시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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