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지속 가능한 제주 1차산업 위한 대책 마련해야

양용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도에서의 농업과 어업 등 1차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 산업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산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1차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 여름 무더위와 고수온으로 인해 도내 양식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64곳의 양식장에서 광어 111만여마리가 폐사해 역대 최대인 2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해수 공급시설의 취수관 연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염지하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폭염 및 고수온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에만 지하수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 대금 부과 유예 및 폐지를 통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암수 판별 연구를 활성화해 양식산업의 경영비 절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농업 분야에서도 심각하다. 제주도는 2008년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된 이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친환경 및 그린농업 기반확대'라는 공약으로 2026년까지 친환경농업에 1259억원, 친환경급식 상향 조정에 561억원, 저탄소농업에 788억원 등 3개 분야에 총 260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친환경인증 농가는 1144호에서 2022년 1281호로 7년간 1.12%인 137호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인증 농업 면적은 62㏊가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시범도' 이름에 맞지 않게 정체되고 있다. 현재 친환경 농가에서 겪고 있는 병해충 관리, 높은 생산 비용, 유통구조 문제 등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이에 도는 유기질 비료, 고온성 미생물, 유기농업 자재, 친환경인증 농가 환경 보전비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도내 축산분야 조수입은 2022년 1조3939억원에서 2023년 1조3350억원으로 589억원(4.2%)이 감소했다. 이 중 한우산업은 전년 대비 202억원으로 20.2%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등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어져 한우농가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행정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수정란 이식 기술 확대 개발을 통한 우량 품종 생산 장려, 도내 도축 및 가공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로 유통산업 보완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의 지주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1차산업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유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1차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