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의정칼럼] "더불어 행복한 제주교육을 꿈꾸며!"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10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제주지역 장애인 교육분야 수준이 보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이 참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분야의 과밀 학급 해소, 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나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앞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응원하며 제주교육가족과 도민들이 희망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부응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아울러 본의원은 도교육청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더 세심한 손길로 함께 동행해야 할 특수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특수학급 정원 초과 학생수가 유·초·중·고 총 128명이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정원 초과로 인한 과밀해소를 위해 학교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분산하는 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디지만 학생 과밀을 해소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

둘째, 특수학급 학생정원 조정과 특수교육 종사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5년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2029년 학생수는 올해 대비 14.9%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024년 대비 4.9%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정원 조정과 동시에 특수학급 학생정원 조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종사자 인력 확충과 이들의 업무 경감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29년도 계획인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학교는 특수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생활인 양성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률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다. 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15억 원가량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과 채용 분야 직무 미스매칭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교육일반직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 업무를 쪼개어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개선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 정책을 격려하고 싶다. 아울러 제주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가 미래교육과 더불어 특수교육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길 희망한다.

끝으로 제주 특수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며 제주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