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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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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7호('25. 11~12월)
작성자 법제지원1팀
조회수 36
등록일 2025-12-30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7호(25. 11~12월)_인쇄.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3. 지방세·재정 동향

 

Ⅱ. 재정정책 연구 및 이슈

1. 우발채무 유형별 분류기준 검토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Ⅲ. 재정 관련 법령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담론

2.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

 

Ⅳ. 경제·산업 동향

1. 2025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2. 2025년 12월 제주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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