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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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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1호('24. 11~12월)
작성자 정책연구팀
조회수 395
등록일 2024-12-30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1호(24.11~12월)_인쇄.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및 결정요인

Ⅱ. 재정 연구 동향

    1. 주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2. 복권사업 재원의 지방 세원화 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 지방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방안(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Ⅴ. 경제·산업 동향

    1.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현대경제연구원)

    2.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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