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5호('23. 11~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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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연구팀 |
조회수 | 1221 |
등록일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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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예산·결산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3. 2023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수입 징수 현황 Ⅱ. 재정 연구 동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국회입법조사처) 2.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한국지방세연구원) 3.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 2023년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분석(국회예산정책처)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필요성(자본시장연구원) 2.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관리 방안(한국재정정보원) 3.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국회예산정책처) Ⅴ. 경제·산업 동향 1.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국회예산정책처) 2. 2023년 3분기 제주 지역경제동향(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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