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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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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9호('24. 7~8월)
작성자 정책연구팀
조회수 575
등록일 2024-09-05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9호(24.7~8월).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4.6월 국세수입 현황(기획재정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Ⅱ. 재정 연구 동향

    1.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한국지방세연구원)

    2.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산업연구원)

    3.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한국개발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미래를 위한 방향과 전략(국회입법조사처)

    2. 유보통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한국주민자치학회)

    3.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국회입법조사처)

Ⅴ. 경제·산업 동향

    1.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2. 제주지역 청년창업 현황 및 시사점(호남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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