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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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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4. 3~4월)
작성자 정책연구팀
조회수 792
등록일 2024-05-10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4.3~4월)_인쇄.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행정안전부)

    2. 결산 심사 준비하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Ⅱ. 재정 연구 동향

    1. 2022회계연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나라살림연구소)

    2.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대구정책연구원)

    3.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한국교육개발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행정안전부)

    2.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2022 서울청년패널로 본 청년의 삶(서울연구원)

    2.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Ⅴ. 경제·산업 동향

    1.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한국지방세연구원)

    2.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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