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4호('23.9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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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연구팀 |
조회수 | 995 |
등록일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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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예산·결산 1.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한국재정정보원) 2.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국회예산정책처) 3.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수입 징수현황 Ⅱ. 재정 연구 동향 1.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 방안(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국회예산정책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정보시스템)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한국지방세연구원) 2. 2022년도 일본의 고향납세 실적 공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KDI) Ⅴ. 경제·산업 동향 1. 2023년 10월 경제동향(KDI) 2.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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