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3호('23. 7~8월) | |
---|---|
작성자 | 재정연구팀 |
조회수 | 1052 |
등록일 | 2023-08-28 |
첨부 | |
Ⅰ. 재정·예산·결산 1. ‘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기획재정부) 2. ‘2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Ⅱ. 재정 연구 동향 1. 국내외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심의 관련 제도 현황과 시사점(한국지방세연구원)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제주연구원) 3.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 시 고려사항(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법무법인(유) 세종)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동향(한국지방세연구원) 2.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한국지방세연구원) 3.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국회입법조사처) Ⅴ. 경제·산업 동향 1.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2.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