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재정정책정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5. 3~4월)
작성자 법제지원1팀
조회수 166
등록일 2025-05-28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5. 3~4월).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행정안전부)

     2.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결과(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3.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Ⅱ. 재정정책 연구 및 이슈

     1.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국회예산정책처)

     2.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3.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국회입법조사처)

 

Ⅲ. 재정 관련 법령

     1.「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행정안전부)

     2.「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의안정보시스템)

     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의안정보시스템)

 

Ⅳ. 경제·산업 동향

     1. 경제상황 평가(한국은행)

     2. 2025년 1/4분기 제주 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제주본부)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