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5. 3~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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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지원1팀 |
조회수 | 166 |
등록일 | 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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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예산·결산 1.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행정안전부) 2.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결과(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3.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Ⅱ. 재정정책 연구 및 이슈 1.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국회예산정책처) 2.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3.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국회입법조사처)
Ⅲ. 재정 관련 법령 1.「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행정안전부) 2.「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의안정보시스템) 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의안정보시스템)
Ⅳ. 경제·산업 동향 1. 경제상황 평가(한국은행) 2. 2025년 1/4분기 제주 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제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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