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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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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2호('23. 5~6월)
작성자 재정연구팀
조회수 1033
등록일 2023-06-29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2호(23. 5~6월).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186개 지자체 추경 편성 완료(5월 31일 기준)(행정안전부)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분석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분석

Ⅱ. 재정 연구 동향

    1.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산업연구원)

    2.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행정안전부)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제주연구원)

    2.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정사업(월간나라재정)

Ⅴ. 경제·산업 동향

    1.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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