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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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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23. 3~4월)
작성자 재정연구팀
조회수 1154
등록일 2023-04-24
첨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23. 3~4월).pdf 바로보기

Ⅰ. 재정·예산·결산

    1.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기획재정부)

    2.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행정안전부)

    3.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 연구 동향

    1. 재원 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2. 초고령사회의 지방재정부담 추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Ⅲ. 재정 관련 법령

    1.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교육부)

    2.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3.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1년)(한국지방세연구원)

Ⅴ. 경제·산업 동향

    1.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현대경제연구원)

    2.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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