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0호('23.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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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연구팀 |
조회수 | 1154 |
등록일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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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예산·결산 1.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한국지방세연구원) 2. 202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1회계연도)(한국교육개발원) 3.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행정안전부) Ⅱ. 재정 연구 동향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분권 방향(한국지방세연구원) Ⅲ. 재정 관련 법령 1.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국회예산정책처)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Ⅳ. 재정 정책 이슈(국내·외)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의의와 영향(한국지방세연구원) 2.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국토연구원) 3. 2023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Ⅴ. 경제·산업 동향 1.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상환능력 평가(한국은행 제주본부) 2.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 성장, 정책 대응에 달렸다(현대경제연구원) 3. 2023년 2월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제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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