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OECD에서 올해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가이드북은 각국의 공무원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됨.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22일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음.
0. 제주의 경우 내년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민 체감형 블록체인 공공사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요구되어, 블록체인사업 관련 세계 각국 정부의 현황 및 고려사항 들을 요약하여 참고하고자 함.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증언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반일 민족주의』에 대한 서평

이 교수는 저서 『반일종족주의』에서“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논거를 제주와 관련이 있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들고 있다.

이는 1942년부터 3년간 일본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가 1982년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전쟁 말기 한국으로 건너가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무자들을 강제 연행할 당시 특히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증언이 보도된 이후 2014년 돌연 사실이 아니라며 취소한 사안이다.

정책연구실은 서평을 통해『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이 사건과 더불어 조정래 소설‘아리랑’등을 인용하면서“일본을 강포한 종족으로 감각하는 더러운 반일 종족주의의 표본”으로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부정의 실증주의’역사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서강대 임지헌 교수의 저서 『기억전쟁』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강요당했다는 본질에 주목해야 하고, 지엽적인 ‘동원’의 국면만을 조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총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로 인권을 유린한 것은 새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실증주의에 입각한 증거자료 수집과 문자해독 못지않게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06년 이후부터 국내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관헌의 강제연행과 관련된 일본·네덜란드·연합군의 조사보고서 및 재판기록 등을 인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히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연구실은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연구하여 발표한 제주대학교 조성윤·고성만 교수의 최근 논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더 많은 증언과 연구를 통해 어두운 제주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역사적 문제를‘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논쟁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이 국가 주도로 총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제6회 수요좌담회 주제“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 4시3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 좌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의원

-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신후식

- 지정토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의원

    복지in연구소 소장 김진훈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윤정

    제주특별자치도청 보전복지여성국장 임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