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주메뉴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 |
|---|---|
|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254 |
| 등록일 | 2023-07-19 |
| 첨부 | |
|
폐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과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의 규모와 양태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엘리뇨의 영향으로 태풍과 극한호우가 잦을 것이란 예보가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고 강화된 대비만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과 연안변 등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도민대피요령 등 안전매뉴얼이 현실에서 잘 가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보다 큰 이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실행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별 적합성을 분석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자치제의 효과와 어렵게 얻어낸 권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빚어진 것은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현행 체제와의 대비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역진에서는 적합모형을 두 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좁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모형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무부서와 용역진에 당부드립니다. 도민사회가 널리 수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제주도 광역하수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3,300여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월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 제주도의 입장과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하수처리시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도시설 노후화, 미처리하수 방류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인력 구할 걱정에 근심이 앞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홍천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홍천군은 올해까지 1,5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나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 합리적인 인건비 조정 효과 등이 나타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홍천군 방문 이전에도 부여군, 몽골,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정의 인식이 소극적이고 대응은 미흡합니다. 농가의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에 서둘러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징계 대상 의원을 보고하였으며 산회 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제419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