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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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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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 조회수 | 71 |
| 등록일 | 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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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432회 임시회가 진행된 지난 20여일 동안제주와 관련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주의 아픔이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일이 있었으며,국가적 관심사를 받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또한 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차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제주의 아픔을 공감받는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한강 작가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작별하지 않는다』를 집필하였습니다. 노벨문학상에 대한 관심이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작품에 대한 관심이,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4‧3이 제주의 기억을 넘어 세계인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남은 과정에도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국가적 관심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스물아홉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지원 정책과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민생’이었기 때문입니다.미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현재 제주도민의 삶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국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여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민생토론회는제주만을 위한, 그리고 현재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안타깝게도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못했으며,대통령 공약이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물은 무엇인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더불어,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히 말에만 그치지 않고,재정과 제도로 실현 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제주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권역 분리라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명심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민생토론회였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이제 제주도정의 몫이므로철저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차분히 점검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료 의원님들의 고민을 토대로 한정책제언도 있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장기화된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도내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확대 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와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교체제 개편과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다양한 사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깊은 고민과 성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논의들이 민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연내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은 물론,만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함께,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여정에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합니다. 이제 2024년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은 2025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본예산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범도민 소비촉진 실천운동을 통해 많은 민생현장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민생의 어려움은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도 예산은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살리는 ‘민생제일주의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주도정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치열한 고민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도민중심 민생의회가 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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