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정무부지사 대상 정책질의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와 예술강사의 생계 위기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 예술강사들의 인건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예술강사 지원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제주도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문화예술교육의 도비 1억 2천만원 편성을 계획하였으나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 이에 양영수 의원은 “윤정부가 최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시키며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 정상화 촉구를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마저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양영수 의원은 “민선8기 이번 2025년 본예산에 ‘민생안정 최우선’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고 말하며“또한, 2025년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대를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도민 문화향유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말뿐이며 민선8기 문화정책의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하였다.

❍ 양영수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도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라면서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속 지원으로 미래세대 아이들과 예술강사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