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양용만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선거구)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영향평가 지연과 물동량 확보가 미흡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960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0일 출항식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해수부에서의 영향평가 검토 중으로 오리무중이다”라고 질타하였다.

□ 특히, 양 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물동량 확보가 필수적인데도 당초 해운항만과에서 업무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통상물류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현재까지 수출물동량은 대부분 용암해수로 올해 1,300TEU 이상을 수출할 계획인데 삼다수가 10년 넘게 대중국 수출한 물량의 몇 십배가 되는 용암해수 수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 아울러, “올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가 개설되더라도,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상황도 아니다”라며, “본 신규항로 개설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아닌 지방비로 의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물동량확보가 부족하면 중국선사에 막대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신규항로 개설 영향평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물동량 확보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차근차근 검토해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사업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수출 및 수입 물동량 현황

*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를 의미 / 중량 기준으로 14Ton을 1TEU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