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1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기념사업이지만 “세계평화 ”상징이 지역적인 “제주평화”상징으로 축소되어 국립평화대공원이 아닌 제주도 지방사업처럼 도비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평화대공원 조성추진 과정에서도 2008년 5월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도 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도 없이 용역이 마무리 되었고,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 이후 당시에도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 2019년 2월 민·군복합항지역발전계획 상 평화대공원사업이 유보사업분류되면서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미 균특이양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화자의원은 “2023년 7월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 완료되어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예산도 없고, 관련 부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이번 국회포럼도 ‘대정읍 평화대공원추진위원단’과 국회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평화대공원사업이 대정 사업인지?, 제주도사업인지?, 국가사업이냐?”며 강하게 역설하였다.

□ 원 의원은 “2005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사업이고, 현 정부 제주지역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평화 기념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 이 사업의 지역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안부 지역발전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제주계정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국비확보를 주문하였다. 덧붙여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분들과 협력하여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