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444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종합계획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계획 부재, 도지사 공약 중심의 사업 추진, 행정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정계획인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이행 점검 결과, 전체 63개 세부전략 중 학교체육 6개를 제외한 57개 전략 가운데 31개(54%)가 미시행, 투자계획 대비 실적도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 의원은 “법정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이 부실이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체육시설 분야 역시 전체 계획액 5,190억 원 중 집행액이 1,263억 원(24.3%)에 그치며 주요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 서부복합체육관 공사 중단, 평화대공원 사격장 및 서귀포종합체육관의 공정 지연, 종합스포츠타운 보완사업 지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원 의원은 지속된 설계변경, 시공사 계약해지, 공사중단 문제를 “명백한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경기장 확보 지연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평가를 요구했다.

❍ 또한 원의원은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서부복합체육관,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종합사격장 등 주요 체육시설 사업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약 우선 결정과 즉흥적 추진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이어 원의원은 “반복되는 혼선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획 부재인지! 공약 우선인지!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인지! 도정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 이에 대해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말씀하신 세 가지 원인 모두 해당하며, 재정 여건도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 원화자 의원은 “이제라도 도정이 스포츠 정책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