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의 급증하는 1인가구와 반복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최근 제주시 폐업 숙박업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50대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지난해 8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9년 12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43.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또한, 제주지역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9만4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7%를 차지, 1인가구 증가가 고독사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도와 행정시가 개별적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이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분산된 조직과 분절된 정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나의 통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노년층 1인가구 각각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제주도의 1인가구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정신건강 지원,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대책, 노년층의 방문건강관리 등 연령별 특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분절된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가 핵심이다.”면서 “ 앞으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생애주기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오영훈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문제”라며, “제주도가 전국적인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