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7월 18일 오전 10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2건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도정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 계획’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주문이 이뤄졌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산·남북 등 제주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무배분 등 제도설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설득을 위한 논리 보완 등을 주문하였다.

❑ 먼저,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점에 대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경심 위원은 “제왕적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도지사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고,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강상수 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해왔다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산·남북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김경미 위원은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과 의회뿐 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송창권 위원은 “2005년도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별개의 문제였다”면서 “예전의 시·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

❍ 이남근 위원은 주민투표 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시 시기에 대해 “일정상 9월까지 주민투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며 2026년 7월에 계획대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 하성용 위원은 “주민투표 이전에 재정, 사무배분, 기초의회 등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 서귀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