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양영식 위원장) 행정사무감사(10/23)에서 제주RISE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체결한 공기관 대행 위탁협약을 언급하며, “협약서상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봉직 의원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3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4/16)한 후, 단 이틀간(4/17~18일)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내실있는 컨설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2-①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이 3개 대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또한 강봉직 의원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 상 제주대는 ‘APEC 교육부장관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포럼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 포럼은 RISE센터가 주관·집행한 것을 확인됐다”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실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계획변경 없이 추진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 이어, 강 의원은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RISE는 예산규모에 비해 계획이 부실하고, 심지어 계획 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RISE 예산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전 RIS 사업과 마찬가지로 차년도 사업계획 확정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RISE 사업이 5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대학별 예산배분 및 내보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8월말 기준 예산집행이 9.4%에 그치고 있다”며,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RIS 사업과 같이 설비나 기자재 구입, 용역 등 예산집행이 용이한 항목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는 사업비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도 “도정의 주요사업과 연계된 실질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42개 과제를 도출했지만, 실제 RISE사업에 연계된 것은 10개(23.8%)에 불과하다”며, “도정 주요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RISE 위원회 회의 5건 중 3건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점을 고려해, 서면/대면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5년간 2,7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단위과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창업, 평생학습, 돌봄까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제주에 특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 정주 청년인재 양성이라는 핵심목표보다 8개 단위과제별로 예산ㅇ르 나눠 배분하는 떡반나누기식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특히 대표과제로 선정된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은 RISE 뿐만 아니라 글로컬대학과 도내 여러부서(청년정책담당과, 교육정책협력과 등)에서도 런케이션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다”며, “단위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핵심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끝으로 양 위원장은, “RISE 사업의 성공핵심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제주도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