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25일(화))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통학비 사용 재원을 활용하면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임차비용을 제외 한 통학비 재원은 약105억원으로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다.

❑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 의원이 제시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장점은 △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 대중교통 확대 이용에 따른 환경보호 및 교통체증 감소 △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 △ 학교 행정업무 감소 △ 주소이전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등을 주장하였다.

❑ 이어 강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간 협의 사항을 공개하였고, 도교육청의 통학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 중 최대95억원을 도청으로 전출하여, 학생들이 통학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협의내용은 △읍·면지역의 급행버스 무료이용 포함 △신성여중·신성여고 2~3회 운영횟수 확대 △버스요금 인상시에도 예산범위내 결정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업무담당 직원 1명 파견이다.

❍ 강 의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실현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 관계부서의 협의 과정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청과 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