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0일(금) 학교 공유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 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강경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서두로“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아품초)’모델을 제시했다.

❍ 아품초 모델은 교육시설과 주거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 대상 공공임대주택 추진하는 것이다.

❑ 참석자들 해당모델이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어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행 법률적 제도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 현재, 정부는 서민 중산층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폐교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품초와 같이 교육시설과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주교복합은 원도심 및 읍면지역 균형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화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15분 도시와 더하여 교육복합시설과 주거안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및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