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 조직 가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점차 커질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기환 의원은 교육행정질문를 시작하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 도박사이트 홍보, 마약 배달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통계 결과가 있다”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범죄 입건 수가 2022년 1명에서 2024년 16명으로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등학생 5명이 불법 온라인도박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사례와 타 지역에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을 모집한 사건, 해외 범죄조직의 유인 방식 등이 확인된 점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김기환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노출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 실제 범죄조직의 접근 방식 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 및 위험 알림을 확대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에 대한 신고절차, 지원체계 안내 등 학생들과 교육당국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상담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경찰, 도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기환 의원은 호기심이나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순수한 마음의 아르바이트가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라는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며, “청소년들을 범죄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 교육청을 포함한 제주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대채을 만들고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육청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