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23일 제주시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에서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전문분야별 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행정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된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면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현재 보유한 건설부문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기술력과 자격을 인정 받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해당이 없어 다른 분야의 자격이 필요한 수의계약은 체결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최근 2년간 제주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A업체는 2년간 38회, 약 1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C업체는 22건에 약 6억7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면서, 일부 면허를 보유한 계약도 있지만 계약건수나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기환 의원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수의계약에 의한 성과품은 정상적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지 위해 성실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선량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사무소가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하고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 부당한 계약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고. 제주시에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