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6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사업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사업 개발을 주문했다.

❑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공공자전거 구입과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에 있었던 2023년 본 예산 심사시와 다음해인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등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제주시 공공자전거의 대여실적 저조, 공공자전거 구입단가, 스테이션의 접근성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공공자전거 90대의 추가구입을 강행한 것 같다고 밝히면서,

○ 이번 공공자전거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고 약 9천만원의 예산이 대부분 사고이월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공공자전거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은 약 13년전인 2011년 7월 제주시에서 도입·운영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2012년 8월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매년 수천만원대의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는 과거의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 공공자전거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매년 약 5천만원에 달하는 혈세가 관리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제주시에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한 지 만 1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입 목적과 달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접근성, 이용편의, 인식개선, 이용문화 확산, 지역균형 발전 등 공공자전거 활성화의 목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자전거를 처음 도입한 2011년과 지금의 자전거 이용 선호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며,

○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업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결국 실패한 사업이라며, 매년 소중한 혈세가 실효성없는 사업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들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정책사업 개발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