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교육예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주제로 2025년 4월 19일(토)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8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하였다.

❑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번 제8회 교육정담회에서는 교육예산 관련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임원과 회원,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 고의숙 의원은 세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많은 상황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청을 받아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 정담회에 참여한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하면 교육예산은 무엇보다도 주요 교육활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예산에 과중하게 지출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 권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정담회 참여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수교육 치료비의 실제적 지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 일상적인 예산(강사료, 숙박비 등)의 현실적 지원,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 고의숙 의원은 교육재정에서 시설비의 비중이 크고 해마다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살림에 더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현장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