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보다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문제를 지적하였다.

❑ 한권 의원 “제주지역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산업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R&D 역량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제주의 현재 여건을 어떻게 상쇄하여 제주에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한권 의원은 “특히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6년간(2024~2029)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로 발생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573억원으로 분석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이 지방비를 포함해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총 4,074억원을 제주에 투자할 계획인데, 정작 제주지역 내에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는 3,57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만을 본다면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우주산업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 또한 한권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투자 및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용역결과만 보았을 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는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바, 실제 우주산업 육성에 따라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였다.

❑ 한권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있는 바, 이럴 때 일수록 도민들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질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더욱 신중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개요>

- 2023년 2월 도정이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24년 1월~12월까지

- 연구용역비 : 66,440천원

- 연구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보고서p.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