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에 정합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을 제안하였다.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계획연도는 2022~2031년(10개년)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핵심사업 17개, 부문별 관리사업 115개가 추진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1년 단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한권 의원은 “2023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보면,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중요한 메인사업인, 핵심사업은 17개 사업 중 41.2%(7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면서, “관리사업이 115개 사업에도 불구하고 미흡 평가 사업은 7%(8개)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미흡> 평가가 과다하며, 핵심사업의 진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3차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 추진상황 총괄 평가 결과>

□ 한권 의원은 핵심사업의 미흡 평가가 많은 이유는, 민선 8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우유수’, 즉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등이, 핵심사업에 극히 일부분만 반영되어 있어, 사업 추진 노력에 있어 도정 역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핵심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은 청정제주트램 구축 사업이, 수소트램으로 변경되면서 반영되었고, 우주산업은 제3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없으며, UAM산업은 핵심사업이 아닌 관리사업으로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에, 현재 도정의 역점 산업육성 정책사업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즉 그간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은, 수정‧보완계획이 시행 후 3년~5년차에 수립되었던 점을 판단해 봤을 때, 2024년은 제3차 종합계획 추진 3년차로, 내년 2025년에는 수정계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한권 의원은 “민선8기 신산업 육성 정책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계획이 마련된다면, 도정 역량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우유수 산업이 지속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