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높은 재무활동 예산, 채무관리기준 변경, 광의채무비율의 의도적 누락, 재정투자 우선순위 고려 미흡 등을 볼 때, 제주도정의 재정건정성, 재정안정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이 심각하게 우려할만 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인천(7%)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나 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감소하며, 격차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이는 제주도의 재정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 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활동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며, 제주도정이 재정운용의 신뢰성 훼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재정신뢰성 훼손의 근거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만에 변경한 점과 24년 계획까지는 광의채무비율을 제시하였는데 25년 계획에서는 제외한 점을 제시하였다.

□ 한권 의원은 “채무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관리채무비율로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그 간 제주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채무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던 것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난 해 정한 기준을 1년 만에 변경하면서 안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그간 계속 제시하였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하였는데, 이를 계산해 본 결과 2025년 기준 현재 제시된 1인당 채무액이 223만 9,000원에서 광의채무적용시 362만원으로 1.6배로 증가하고, 광의채무비율은 26.03%로 나타나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부채 비율인 관리채무비율 25%를 넘기는 수준으로, 비록 기준은 다르지만 숫자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제외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하였다.

□ 이와 함께 채무비율 계산에 활용되는 예산규모를 추계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적용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증가율은 2.3%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이유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 채무비율을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정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아, 재정계획성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즉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등 외국에 쓰여지는 예산이 98억 3,837만원으로 100억대에 이르며, 당장의 사업이 아닌 계획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58억 7천만원,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운영비가 264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 특히 산업 육성 또한 예산증가율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많은 도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아직 도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건전성 측면에 우려 취지는 이해하나, 광의채무비율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숨기는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했으나, 여비 등 일부 그렇게 볼 시각은 있다”면서, “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봐달라”고 답변했다.

□ 한권 의원은 “의회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지점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도민들이 주신 권한이기에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건전성, 재정안전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도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