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4조 9,749억원) 대비 4.8%나 증가한 바 있다.

□ 이에 한권 의원은 1차산업의 양적 성장은 명백하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매몰되지 않고 중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주도정에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1차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4년 71.6점에서 2025년 66.4점으로 5.2점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소통자치 분야 -7.5점(68.5점→61.0점)에 이어, 2번째로 하락 폭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도민 정책평가단의 점수가 전문가평가단의 점수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하반기 평가에서는 만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025년도 상반기 도민정책체감도 1차 조사 결과>

□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고령농, 영세농 등 제주 농업의 위기요인을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지 집적화와 경영 규모화를 제안하였으나,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에야 제주형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여전히 후순위로 두고 있는 등 대응이 늦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69번 과제는 농지집적화, 경영규모화를 목표로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지규모화에 대해 정책우선순위를 높이지 않음으로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였다.

□ 즉 의회가 농지규모화 필요성을 제안한 당시 관련 TF 구성 등을 적극 추진했다면 관련한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대안들을 도출하고 대응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한권 의원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농지 규모화’ 정책의제를 놓치다 보니,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 경제성장 전략」의 농축산분야에서도 농지집적화와 경영규모화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농업전담기관 설립,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은, 궁극적으로 농지집적화, 경영규모화가 전제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구축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10년 후 농지 이용 모습을 전자적 목표지도로 작성하여 분산된 농지의 집적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지역의 미래지향적 농지 집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동영농법인의 육성을 위해 제주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단위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위탁경영 의향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취합된 농지를 집단적으로 위탁경영자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맡기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