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2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11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 본예산 기준 세외수입 예산액은 5,331억원, 최종 세외수입 결산액은 5,25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80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 제주도정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진 정리추경에서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정적 지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기준 집행잔액 비율도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또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전체 67.7%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2023회계연도 대비 증가폭도 커, 이는 행정이 계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특히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의 성과지표의 달성률 또한 2022회계연도 91.3% → 2023회계연도 89.3% → 2024회계연도 88.7%로 지속 하락 추세에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권 의원은 지난해 <결산 분석 토론회>를 통해 재정 운용 역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도정의 재정운영 역량 개선이 미흡한 바, 올해 개최될 토론회에세는 피상적 수준의 반복적 대안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심 개선 지표를 설정하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