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행원 3.3MW 수소생산 실증사업 인프라 구축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바이오 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시설 지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 수전해 방식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책적 역량이 분산될 우려를 표하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제주도는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 방식의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보고서가 작성 중이다.

□ 이러한 때에,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친환경 수소차 생태계 구축 지원’이 발표되었는데, 기존 태양광·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 한권 의원은 정부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그간 태양광·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의 대안으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실증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현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허가가 잠정보류된 상황으로, 의회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전력계통의 보강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준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입장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 한권 의원은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이나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생산 모두 제주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구축해나가는데 필요한 전략사업임은 분명하나, 수소 생산 기술의 정교화와 관련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 등 R&D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재정 투자의 정책적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바, 제주도민과 의회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반영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의 정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