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2023년 제주어가실태조사 결과,
정책만족도 평가 항목 12개 중 58.4%(7개)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만족도 증가 항목 또한 3~40점 수준으로, 제주 어가의 수산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제주지역 어가수 감소 속도가 전국에 비해 높은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였다.

□ 제주 어가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통계청이 어선비사용 어로사업, 어선사용 어로사업, 양식사업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정책만족도, 부채, 교육 등 제주어가의 경영형태 및 어업경영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 한권 의원은 2020년 2023년 제주어가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조사된 제주지역 수산정책 만족도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총 12개 항목 중 7개 항목(58.4%)의 정책만족도가 하락하였으며, 그 하락 폭 또한 상당히 높아 제주도정의 수산업 정책이 제주 어가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비교 결과 어선비사용 어로사업의 경우 어업 경영안정 지원 정책 -8.9%p, 복지 지원 시책 –6.4%p, 어선사용 어로사업 수산물 자원 조성·관리정책 –5.8%p 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어가실태조사 정책만족도 문항 비교>

(단위: %, %p)

제주특별자치도‧통계청 어가실태조사(2020년, 2023년)

□ 특히 정책만족도가 향상된 조사항목의 경우에도 만족도는 31.9%~44.1%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 및 집행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어가수는 2010~2023년 사이 사실상 반토막(5,393가구→2,751가구)이 났으며, 전국에 비해 어가수 감소 속도(제주 –5.0%, 전국 –3.4%)도 높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어획량 감소, 경영비 증가 등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지역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투트랙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더불어 이날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은 수산환경이 어획량 감소, 고수온 등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제주도정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매해 대동소이한 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서식지 생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의 해양 환경 변화 대응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특별법의 연안관리 특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2018년에 없어진 연안통합관리계획이 관련 조례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등
수산행정의 법적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