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최종보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등 지난 1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두 건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진행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교육과 복지연구소 眞(대표 진은설),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김재희)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김홍철 책임연구원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정보가 파편화돼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또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제주의 경우 올해 초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으나 각 부서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은 연계성과 실행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집행력과 예산권을 컨트롤타워로 집중‧강화해 적극적인 인구문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이외에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과 조례 제정, 난임치료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필요성 등을 함께 언급했다.

❑ 이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김재희 센터장은 제주지역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건강, 사회역할, 노후소득, 노년기 인식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과 과제 발굴 제언을 했다.

❑ 이에 고령사회 헬스케어 강화,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적 노후지원, 노년기 긍정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인 고령사회대응관 신설 등을 제언했다.

❑ 홍인숙 위원장은 “두 건의 연구용역이 제주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