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1일, 건설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사 직전인 지역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건설수주액은 2조2,277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조6,43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36억원(27.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건설수주 증감률(출처: 통계청)도 2023년 1분기부터 감소세가 커져 있으며 2024년 2분기에는 전국평균 보다 4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 인허가와 착공도 각각 27%, 10% 감소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건설업체 309곳이 폐업했으며,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는 63건으로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의 무관심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및 민간 대형사업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권장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하도급 비율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업체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도가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지역 건설사의 공동도급 비율은 55%에 불과했고, 하도급 비율은 전혀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하도급 건수로는 2021년에 8건 중 4건, 2022년에 12건 중 7건, 2023년에 15건 중 5건이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는 모두 육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간 제주도가 인허가한 50억 원 이상 규모의 민간 건설공사는 63건으로, 총 1조 4,934억 원에 달했으나, 지역 건설사의 공동도급 비율은 공동도급 권고사항 49%에도 못 미치는 30%에 그쳤다. 하도급 비율 역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지역 건설업계가 고사 직전이다”며,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서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종합상황판을 즉각 설치하여 위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첨부. 통계 자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