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도 교육정책협력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양영식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은 학급당 평균 3명이며, 제주도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법제도 영역에서 소외되며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기초연구가 착수됐고, 제주도는 지원체계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 양영식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를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확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양영식 의원은 특히 학령기를 지난 청년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예산 확보와 제도적 장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와 각 기관은 도내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붙임: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