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4년 12월 10일(화) 더불어민주당 공동 원내대변인 한동수·이경심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30명, 기권의원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여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9명의 연서로 지난 12월 9일(월) 긴급 발의됐다.

❑ 12월 7일(토)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12월 9일(월) 13시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파괴’성명서 발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촉구 및 불응 시 탄핵소추안 재추진 요구,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권 포기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응분의 책임 요구, ▲ 민주당과 야당에 당리당략을 초월한 탄핵 촉구 및 헌법질서 회복, ▲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 및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요구, ▲ 제주 4.3의 왜곡 시도 저지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 ▲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구 노력 등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송영훈 대표의원은“이번 결의안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하루빨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친위 쿠데타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저버린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헌신을 외면한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과오이다.

이에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의 재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적 대의를 따르고,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계엄사태로 밝혀진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